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법입니다.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하지?’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원상복구, 양도 관련 광고까지 처리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재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던 철거 비용, 이 제도를 통해 한결 수월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2025년 중 폐업 예정인 경우
- 사업개시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이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지원 내용
-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장 양도 수수료 및 양도에 따른 광고비
- 최대 300만 원까지 실제 비용 기준으로 지원(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절차 요약
- 온라인 신청 접수
- 중복 수혜 여부 검토
- 적격자 대상 개별 안내 (이메일·문자)
- 철거 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필요 시 현장 확인
📄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여 확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정산 시
- 철거 완료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 발행)
-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카드 내역서
- 철거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철거업체는 정식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자가 소유 건물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 동일 목적의 정부 지원(예: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받은 경우
- 주거용 건물(단, 민박업 제외)에서 운영된 사업장
- 사업장 이전 또는 같은 장소 재창업 계획이 있는 경우
- 철거를 직접 했거나, 정식 업체가 아닌 곳과 현금 거래한 경우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금융업, 담배업, 성인용품, 도박 관련 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
✅ 결론: 폐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철거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직 폐업하지 않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 네. 2025년 안에 폐업 예정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해도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철거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Q4.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지원되며,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Q5.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아쉽게도 자가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